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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이르슈 "통일속도 느리게…30년이상 돼야"
독일재건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독일 통일비용은 1조6000억유로 한국 세심한 준비로경제적 통일 이루길
기사입력 2012.06.27 17:46:16 | 최종수정 2012.06.28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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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은 정치적으로는 성공작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돼 경제적으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가길 바랍니다."

노르베르트 이르슈 독일재건은행(KfW)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5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지금부터 통일 재원 마련과 통일 후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르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매일경제신문과 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최한 제20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독일 통일이 서독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일이 성사될 무렵 동독 정치ㆍ경제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통독에 대한 주변국들 염려와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빠른 속도로 통일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르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서독도 통일을 바랐지만 그것이 당장의 목표는 아니었다"면서 "통일 재원에 대한 고민도 깊지 않았고 실제로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 독일이 치른 비용은 모두 1조6000억유로에 달한다"면서 "미리 세밀하게 통일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면 이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독이 동독에 쏟아부은 자금들이 주로 실업ㆍ연금보험과 같은 적자성 지출이었기 때문에 당시 동독 지역에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치솟았지만 노동 임금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며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을 포함한 경제적인 '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예컨대 북한 경제가 발전한다면 중국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협력에 있어 중국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되도록이면 통일 '속도'를 느리게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이질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두 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방식은 긴 시간을 거치며 적절한 비용을 치르며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한 세대(3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 자생력을 높여야 하며, 성급하게 화폐 통합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폐 통합은 통일 후 일정 기간 남북한 간 거주 이전과 왕래 제한이 가능할 때에만 효과적"이라며 "게다가 동ㆍ서독 간 마르크화 교환 비율을 1대1로 성급하게 결정해 환율을 왜곡시켰다"고 아쉬워했다.

이르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KfW가 한국 수출입은행ㆍ정책금융공사 등 공공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통일 과정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독일은 통일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기술적 조언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안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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