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조사 중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가 진보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내 대선 관련 글에 약 200건의 추천·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아이디 20개를 골고루 써가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추천이나 반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총 250번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대선 관련 글에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쓴 아이디는 16개였으며 이 아이디를 사용에 약 200회에 걸쳐 천반 의사 표시를 했다.

이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자유로워 김씨가 20개의 아이디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구글링 작업으로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서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추천·반대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선 관련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같은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건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남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의 찬반 표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4일 오후 김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여전히 김씨가 직접적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남겼다는 증거를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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