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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복지` 시작…대학생들 살맛나겠네…
`朴복지` 스타트…학자금대출 이자 1%P↓
기사입력 2013.01.01 12:46:08 | 최종수정 2013.01.02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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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로 2013년 나라살림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2013년 예산 중 복지 부문에서 약 2조2000억원을 정부 제출안에서 증액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당초 2조1623억원에서 4359억원 늘어났고, 가정양육수당지원 예산도 2538억원 증액됐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5250억원 늘어난다.

여야와 정부가 '만 0~5세 무상보육' 시행안에 합의하면서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무상보육 수혜를 받게 됐다. 특히 2013년부터는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사립 보육ㆍ교육기관에 보낼 경우에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가는 만 0~2세에 대해서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보육료가 지원된다. 0세는 75만5000원, 1세는 52만1000원, 2세는 40만1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돼 추가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안은 하위 70%까지만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안이었으나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 협의에 따라 폐기되고 다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유턴'한다.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무상보육안의 핵심이다. 2012년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조금을 받지 못해 어린이집 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3~5세도 누리과정의 확대에 따라 지원이 늘어난다. 2012년엔 누리과정이 5세의 경우에만 모든 계층에 지원되고 3~4세는 소득하위 7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모든 3~5세 아동이 월 22만원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은 0~2세뿐만 아니라 3~5세도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 시설보육의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모도 월 10만원가량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예체능단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0~2세 어린이집 교사 처우도 개선돼 월 12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75개소가 추가 신설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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